따라서 채무자는 파산 선고 후 진행되는 면책 절차에서 ‘면책 결정’까지 받아야 비로소 채무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아래의 청구권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신청서의 법정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법정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후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않은 경우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따라 관할 법원에 신청서와 신원, 소득, 재산, 부채 상황 등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파산 선고가 결정되면 법원에서 면책 심문을 진행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국세기본법에 의하면 위와 같이 국세도 소멸시효가 존재하는데 이를 "국세징수권소멸시효"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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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은 주소지와 영업소를 점유관리하고, 압류금지물건을 제외한 현금, 예금통장 등을 점유관리, 채무자의 재산조사
개인 파산신청은 본인이 직접 관할 법원에 파산원인 등을 포함하여 파산선고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부산 상속포기 세금을 성실상환 하여야 하는 납세자의 경제적인 사정을 고려 참작 개인회생 할 수 있기 때문에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를 찾아가 사유를 직접 개인파산 설명하시는것이 보다 더 나은 부산개인회생 방법이며 현실적인 대처방법이라는걸 말씀 드리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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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영업자파산과 소비자파산을 구별하였으나 현재는 모두 개인파산으로 통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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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면책 후 생기는 불이익과 단점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생각보다 파산으로 인한 불이익이 많지요? 금일 포스팅에서는 파산으로 인한 불이익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달하다 보니 그렇게 비춰졌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